		2010년 1월 7일 공보 2010-1-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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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

□ 2010. 1.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「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

(붙임 참조)

문의처 :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차장 김인구

Tel : 759-4066  Fax : 759-4485  E-mail : inkookim@bok.or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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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http://www.bok.or.kr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

2010. 1.

한 국 은 행

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통화신용정책  운영방향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합니다.

2010년  1월  7일

한   국   은   행

총재  이  성  태

<한국은행법>

제6조 (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)

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.

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·공표하여야 한다.

③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< 차     례 >

Ⅰ.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

Ⅱ.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

I.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

1. 물가안정목표

□ 2010～2012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(전년동기대비) 기준 3.0±1%로 설정

o 향후 물가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변동 허용폭을 확대(±0.5%p → ±1%p)

□ 연단위로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일반국민에게 설명

중기 물가안정목표

2. 금융․경제 여건

◆ 2010년중 국내경제는 성장동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

가. 실물경제

□ 국내경제는 정책효과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이 꾸준히 회복되면서 전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

□ 소비자물가는 대체로 2%대의 상승률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이후 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가능성

o 경기회복세 지속,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가능성,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

□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되겠으나 연간 170억달러 정도의 흑자 예상

경제 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)
	2008		2009		2010e)
					상반	하반	연간
GDP 성장률1)	2.2		0.2e)		5.9 (0.7)	3.4 (1.1)	4.6
경상수지(억달러)	-64		430e)		73	97	170
소비자물가	4.7		2.8		2.7	2.9	2.8
주: 1) ( )내는 각 분기 전기대비 증가율의 평균 자료: 한국은행 2010년 경제전망(09.12.11일 발표)

나. 금융․외환시장

◆  시장금리는 수급요인보다는 경기 등 기초경제여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전망

◆ 은행대출은 증가폭이 전년수준을 상회하겠으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

□ 시장금리는 채권수급 사정보다는 경기 및 물가전망 등 기초경제여건의 영향에 더 크게 기인하여 완만한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□  은행대출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 등으로 증가폭이 전년보다 다소 확대될 전망

o 다만,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조치 축소에 따른 신용차별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

□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,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지속 등으로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예상

다. 재 정

◆ 재정정책은 확장 정도가 다소 축소될 전망

□ 2010년 정부 총예산(총지출 기준, 기금 포함)은 2009년도 본예산대비 2.5% 증액 편성되었으나 추경포함 예산대비로는 3.3% 감소

o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GDP대비 마이너스 2.9%로서 2009년(-5.0%)보다 적자 폭이 축소

Ⅱ.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

◆ 통화신용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국내외 금융․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완화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

◆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용수단 개선 및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힘쓰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

1. 기준금리 운용방향

□ 기준금리는 당분간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

o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

□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 지속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점차 더 유의

o 국내외 금융․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

o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산가격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

2. 통화정책 운영의 효율성 제고

□ 공개시장조작 수단의 개선 등을 통하여 유동성 조절 능력을 제고

o 통안증권이 보다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발행제도를 계속 보완․개선

□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의 환수 노력 지속

o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액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운용방식도 개선

□ 2008년 3월 시행된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성과 및 유효성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

3. 금융안정 노력 강화

□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

o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, 외국자본 유출입, 가계부문 채무상황 등을 상시 면밀하게 모니터링

o 감독당국과의 MOU(09.9월 개정) 등을 바탕으로 비은행금융회사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기능 확충

□ 시스템 위기징후 적시 인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정부․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 및 정책협력을 강화

□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노력

o G-20, 금융안정위원회(FSB),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 등에서의 금융안정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

o 금년 11월의 G-20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/중앙은행총재 회의와 BIS 중앙은행총재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

o  급격한 외자유출 등 외부충격에 대응한 국제금융협력체제 강화

□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

o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규모 확대 및 참가기관 다양화에 대응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등

4.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

□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개선하는 등 정책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한층 강화

□ 새로 도입된 연단위 「물가안정목표 운영 성과 점검」을 내실 있게 실행

□ 연 2회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금융안정보고서의 기술 내용을 보강